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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원들의 부동산④]주식은 ‘백지신탁’…부동산은 규제 없어

2019-10-29 2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20대 국회의원 부동산 투자 현황을 전수 조사한 탐사보도팀 이은후 기자 나왔습니다. <br><br>Q. 이 기자, 재테크하면 부동산부터 떠오르는 게 현실인데,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네요? <br><br>네. 한 국회의원은 저희 취재가 시작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 <br><br>이 의원 측은 소위 '비보도'를 요구하면서 "의원은 배우자가 문제의 부동산을 산 사실을 재산공개 할 때야 알았다. 배우자를 심하게 혼냈다, 참 망신스럽다"는 얘기를 전했습니다. <br><br>본인 의지와 무관한 매입이라는 해명도 담긴 건데요. <br><br>망신스럽다면서도 아직 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 <br><br>또다른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기획부동산에 땅 투자 사기를 당해 역시 부부간 큰 갈등을 빚었다는 후문입니다. <br><br>Q. 탐사팀이 국회의원 부동산 투자에 주목한 이유가 있지요? <br><br>네.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각종 개발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 <br><br>관련 법안과 예산을 자신들이 추진하니까요. <br><br>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히나 부동산 수익이 높잖아요. <br><br>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무를 가장해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. <br><br>저희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산 부동산만 취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 <br><br>상속이나 자녀의 부동산 구입도 제외했습니다. <br><br>그렇게 추린 의원만도 67명이나 되어서 저희 탐사팀도 놀랐습니다. <br><br>Q.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? <br><br>네, 그렇습니다. <br><br>의원들은 나는 거주 목적으로 샀다거나, 차익을 기대하지 않았으니 투기가 아니다고 해명합니다. <br><br>그러나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업무와 개인의 이익이 겹치기만 해도 이해충돌이라고 설명합니다. <br><br>어차피 투기 의도를 가려내기가 어려우니, 아예 사전에 이해충돌 가능성을 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. <br><br>Q. 올해 1월에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때 각 당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안한 것으로 기억나는데, 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잡을 수는 없나보죠? <br><br>네에.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이후 각 당과 정부가 앞다퉈 관련법을 발의했지만 모두 흐지부지된 상황이고요. <br><br>국회의원의 경우 주식은 그나마 백지신탁 제도가 있지만 부동산은 아무런 규제 조항이 없습니다. <br><br>국민들의 부동산 투자 규제는 앞장서면서, 정작 자신들을 규제할 법안은 없는 셈입니다. <br><br>전문가는 임기가 시작되면 부동산도 백지신탁을 하거나 임기 내 부동산 투기 이익은 환수하는 등 관련 규정 마련이 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. <br><br>네. 내일은 탐사팀이 강남 재건축 부동산에 투자한 의원들의 실태를 준비했지요? 기대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은후 기자였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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